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구글에 대한 제지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제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합리적인 태도이다. 한국 정부가 구글을 제지하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다. 구글 본사는 미국 기업으로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한다고 판단 할 경우 구글 코리아 철수 후 미국에서 바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세계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