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 블로거 간담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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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글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블로거 간담회에 IT 블로거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사전에 전달 되었고 질문을 하면 정세균 대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전달하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IT 블로거로 '인터넷 통제', 'IT 산업 투자' 등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였고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질문 1: 인터넷 통제 >

제 질문: 올드미디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어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것 정도인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는 표적 수사나 클릭 조작 같은 것으로 실질적인 네티즌 수사를 많이 하고 실제로 구속 집행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인터넷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대표: 악플,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었을 시절에 우리는 자정 능력을 갖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품격을 만들어서 부작용을 줄이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쪽의 정책들이 나오고 과거에 악용되지 않았던 법까지 꺼내서 그런 법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 특히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네티즌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아주 책임성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사업자들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법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법안을 만들 때는 학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응 법안을 가지고 있다.

정운현 (사회자) : 도이모이님 말씀처럼 대표님께서 듣기에는 좀 아쉬울 지 몰라도 민주당이 좀 뚜렷한 법안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진 제 의견: 원론적인 반대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소스의 많은 부분을 오프라인에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기본적으로 인터넷 쪽은 표현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선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개악하려는 것에 대해 그걸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합니다. 항상 법은 규제를 수반합니다.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두어도 잘 굴러 가는 것은 제약이 없어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소극적이거나 인식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법 제안도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의 이야기: 저희들에게는 법이 통과되면 언제 끌려갈 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 완전 웃음)
 
(여기서 좀 더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민주당 내부에 관련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거 같았습니다)

<질문 2: IT 산업 육성 >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서는 IT 정책을 매우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정통부도 없어졌고 벤처산업이 정말 어렵고,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벤처지 노가다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 정부는 건설 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IT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T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거나 준비중인 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우리는 신성장동력 산업 쪽에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쪽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하고 R&D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대운하를 중심으로 하는 토목 정책,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카, 반도체, LCD 등으로 해서 2/3 정도가 IT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를 없애고 산자부가 지식경제부가 되면서 완전히 과거로 회귀한 듯한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IT의 중요성 같은것을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핑계 같지만 여당의 문제점들에 맞서다 보면 미래를 위한 정책 같은걸 할만한 여력이 없다.

전병헌 의원: (웃으며) Issue해전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한나라당에서)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만드는 그거 막기 바빠요.

그 외 몇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병헌 의원과 뒷풀이 자리에서 IT 산업과 정책이 많이 망가지고 후퇴하는 거 같아 아쉽다고 하니 한나라당에서 컴플렉스가 있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IT 정책을 통해 점수도 많이 받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 놓으니 자기들이 이어 받아 잘 해 보았자 자신들의 공으로 안 돌아 올거라고 생각하는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하도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IT에 대해 심리적인 거부 반응도 있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표를 신경 쓰는 정치인들인들이라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트위터 주소: http://twitter.com/doimoi

< 같이 참여한 블로거들 >

김홍석: 야구 전문 블로거인 'MLBspecial'을 운영하고 있다. Daum 스포츠 해외 야구 카테고리에서 MLB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박낙호  : 자동차 전문 블로거로 '카앤드라이빙'로 유명하다.
박성혁 : 비즈니스와 경영 블로그인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로 유명하다.
김하영: 디자인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대표 블로거로 2008년 네이버 후드 어워드 블로거 부문대상을 받았다. 애플의 라벨뮤지엄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최병성 목사 : 다음 블로거뉴스 2회 대상 수상자이다. 환경 전문 블로거이며 '최병성의 생명 편지'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 : 다음 블로거뉴스 1회 대상수상자이다. '미디어몽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촛불집회, YTN 사태등을 취재하며 기자 이상의 취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정환 : 경제, 정치 등 사회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이정환닷컴'으로 유명하다.
김경찬 :  대중문화를 주제로 '3M흥업'이란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3M흥업'은 방송 출연과 기고등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3 남자가 운영하고 있다.
이미나: 꼬날이란 닉네임으로 블로그 세상에서 더 많이 알려져있다. '꼬날의 좌충우돌 PR세상'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