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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

한국은 정보검열의 국가인가?

얼마 전부터 제한적 본인 실명제가 주요 사이트마다 의무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쓰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인증을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서비스 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 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면, 대학교 때 독립 다큐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문 등록(?)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지문을 찍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일제 시대에 식민지 통치를 좀 더 쉽게 하고, 독립군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경찰에서도 수사기법을 고도화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국민..

칼럼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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