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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는 실명제를 거부하기 위해 지역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조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이명박 대통령 동영상을 계속 올리겠다고 청와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의 구조와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 청와대 공식 블로그 안내문: 바로가기 >

첫째,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은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를 설정 해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구조가 아니다.

청와대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한국' 설정을 임의로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설정해 업로드 했을 경우 한국 사람에게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단일 서버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설정으로 올리던 모두 미국 서버에 업로드 된다. 모든 동영상이 미국 서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인 모두가 미국 서버에 접속 해 동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다. 단지, 유튜브의 '한국' 설정은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를 한글로 보여주며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에 배치 해 줘 동영상 감상과 업로드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 배치하기에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경우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동영상을 제작 해야 한다. 해외 홍보를 위해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한국'을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청와대가 편법으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구글 코리아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라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장이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청와대 혹은 일반 국민 중에 '한국'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사용하다가 분쟁을 벌일 경우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계'는 미국 혹은 로컬 사이트가 없는 제3국에서 사용 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유튜브 외에도 글로벌 사이트들은 이번 실명제 거부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다른 약관과 가격 정책을 가져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억지로 '전세계'로 변경 해 약관에 동의 혹은 구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인정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전세계'가 아닌 '한국'으로 지역 설정을 할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와대가 글로벌 사이트를 편법으로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며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명제는 유튜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 넘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 탄압과 네티즌의 입막음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국내 대표 포탈인 네이버가 유튜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명제를 피해 갈 경우 청와대와 방통위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에 따라 청와대도 '전세계'로 변경 후 이용하겠다고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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